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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행부와 의회,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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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06일(수) 09:0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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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시장은 지난해 7월 1일 민선5기 아산시장에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통해 “아산시를 비롯한 민선5기 자치단체의 핵심화두는 ‘소통’”이라면서 시장과 시민, 공무원과 시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하는 시정을 펼치겠다”며, 취임식에서도 연장자 시의원(조기행 현 의장)에게 축사를 부탁하고 시장은 행사의 마지막에 취임사를 해 이전과는 다른 시정이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시민과의 소통, 시의회에 대한 존중은 꼭 그 한 곳을 짚어서 강조한 것이 아니라 민선5기는 시민과 소통하고, 그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함으로써 대화가 통하고 협의가 가능한 투명한 시정을 펼치겠다는 시장의 시정방침과도 같은 것이었다. 꼭 1년이 지난 현재 과연 당시 강조한 ‘소통’과 ‘존중’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민선5기가 강조한 ‘소통’은 권위주의를 청산함으로써 21세기 민주사회에 걸맞는 ‘선진행정’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 확대, 전화친절도 점검, 청렴의식 확산, 월요 정책토론회 정례화, 회의시간 단축 등 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느정도 성과를 본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시민과의 소통은 어느정도 진일보한 면이 있다. 높다란 당상 위의 시장이 아니라 시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시장의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꼭 시민과의 접촉이 잦다고 해서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서로 가까이 다가서서 서로의 뜻을 가감없는 목소리로 선명하게 주고받을 때 신뢰는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다.
서로의 주의 주장만 내세우면 존재감 사라져
그러나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대한 존중에서는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특히 이번 아산시의회 정례회에서 나타난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마찰은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어차피 양 자는 견제와 협력이라는 상반된 명제를 놓고 서로 풀어나가야 할 입장인만큼 항상 밀월관계일 수는 없다. 때로는 속된 말로 ‘오지게’ 패고 맞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대전제가 있으나 바로 시민을 위한, 시를 위한 명분있는 싸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소속당이 달라서, 하고 있는 일이 양 기관의 이해와 맞지 않아서, 시민은 뒷전이고 서로의 주의·주장만 내세우며 싸운다면 이들의 존재의 근거가 모호해진다.
이번 시의회 정례회를 거치면서 민선5기는 시민과의 소통은 중시하면서 그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의 소통은 소홀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통에 소홀했다는 것은 존중하지 못했다는 말과 동의(同意)라고 볼 수 있다.
집행부의 시의회에 대한 불신은, 시의회가 주요 사안에 대해 그것이 어떻게 시민생활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가 아니라 단지 소속당의 이해가 달라 무조건 반대해서 주요 조례안이 부결됐다는 의심에서 싹 텄을 것으로 짐작된다.
반면 의회에서는 시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만한 정책이라면 집행부가 사전에 시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냈어야 하는데, 주요 정책에 대해 어느날 갑자기 다된 것처럼 시민과 언론에 공표하고 뒤늦게 시의회에 갖고와 의결을 강요하니 의회 절차에도 어긋나고 집행부의 독선만 늘어간다며 반발심만 키운 것이다.
늘어가는 시민의 근심
집행부와 시의회의 이런 식의 마찰이 벌써 몇 번째인지, 시민은 근심하고 있다. 할 일은 많은데 사사건건 감정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3년이나 남았다’는 말보다 ‘벌써 1년이 갔느냐’고 놀라움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와 시의회는 힘을 합쳐 이루어 놓은 일은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앞으로 남은 3년간도 협력은 팽개쳐 두고 서로 견제만 일삼다가 임기를 마칠 셈인가.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이해가 다른 집단이 단상에 둘러앉아 토론을 통해 합일점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 과정이 매끄러울 수는 없어 어느정도의 대립과 충돌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꾸준한 만남과 논의를 통해 조금씩 공감대를 넓혀 가면 이윽고 합일점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 과정이 힘들고, 노력이 많이 수반되기에 서로 맞부딛는 즉시 돌아서서 상대를 향해 양보하지 않았다고, 시민들을 위하지 않았다고 아전인수식 생색내기와 상대 흠집잡기에 혈안이던 것이 과거 우리나라 정치현실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어도 그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음이 이번 집행부와 의회의 마찰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다.
누가 더 지역발전을 위해 다투는가 보고 싶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기대를 거두지 않는다. 아산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서로 죽기살기식 극복의 대상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지금보다 좀더 자주, 오래 자리를 함께 하면서 진정한 지역발전과 시민편익증대를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특히 집행부와 의회가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이다.
차기 정례회에서는 이해와 편견, 자존심만 내세워 싸우는 것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해 누가 더 열심히 일하는가를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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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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